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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계약서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는 순간, 법적 분쟁의 시한폭탄이 설치됩니다.
1. 임금 체불, 부당 해고, 근로시간 초과 문제!
2.노동청 신고 한 방이면 최대 5백만 원 벌금!
3.사업 신뢰도 하락, 법적 소송 위험!
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최신 개정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과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구축하세요. 지금 바로 대비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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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벌금
(1)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방법
-근로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.
-신고 후 노동부 조사 및 시정 조치가 진행됩니다.
(2)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
-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 벌금이 부과됩니다.
-사용자(사업주)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. 근로계약서 작성 조건
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
- 서면 작성 필수: 구두계약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- 근로자 및 사용자의 서명: 쌍방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.
- 근로기준법 준수: 모든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근로 개시 전 작성: 근로 시작일 전에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.
- 보관 의무 (3년간 보관):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.
3. 근로계약서 필수 포함 사항
1. 근로계약 당사자 정보
- 사용자(회사명, 대표자, 사업장 주소, 연락처)
- 근로자(성명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)
2. 근로계약 기간
- 계약 시작일 및 종료일
- 수습기간(필요 시 명시)
3.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
- 근무지 주소
- 근로자의 담당 업무
4.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
- 일일 및 주간 근무시간
- 휴게시간 및 추가 근무 조건
5. 임금 및 지급 방법
- 기본급, 수당, 상여금 등
- 급여 지급일 및 지급 방법
6. 휴일 및 휴가
-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
- 기타 특별 휴가 (출산휴가, 경조휴가 등)
7. 근로기준법 준수 조항
-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
- 노동법 준수 및 법적 조치 명시
8. 계약 해지 및 해고 조항
- 해고 사유 및 절차
- 사전 통보 의무 (최소 ○일 전)
9. 기타 조항
- 기밀 유지 및 경쟁 금지 조항
- 기타 협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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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결론
✅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✅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작성하고, 양측이 보관해야 합니다.
2025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철저히 준비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세요!
